법령 상속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누9272, 9289, 929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|